외국인세 15%

Non- 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Residential property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토론토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콘도 분양시장은 줄을 서서 계약을 해야 했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분양하는 물건은 한정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넣고, 분양을 받고 싶어하자 추첨 방식으로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콘도 분양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멀티 오퍼라고 하여, 시장에 나온 집 하나에 많은 바이어들이 서로 사겠다고 오퍼를 넣었고, 시장 가격보다 웃돈을 올려 오퍼를 넣어도 집 사는 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들은 집값이 더 올라갈까 생각되어 집을 시장에서 걷어 들였고, 정말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 들어가던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정부는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생각하여 외국인세를 도입합니다.

BC주에서 외국인세를 먼저 시작하였고,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어 갔습니다. 이후 토론토에서도 외국인세를 도입합니다.

토론토 하우스 가격 그래프

2017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게 보입니다.

다음은 콘도 가격 그래프

2017년 하반기 살짝 떨어졌지만, 하우스 가격 그래프와는 다르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게 보이지요?

외국인세는 이처럼 하우스 시장을 냉각기로 접어들게 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세뿐만 아니라, 모기지(담보대출) 조건 또한 강화되면서 같이 일어난 현상이지만,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외국인세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국인세는 시민권자 ,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집을 구매할시 15% 내야 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집 가격이 $1,000,000이라면 다른 세금뿐만 아니라 외국인세 15%인 $150,000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세는 집이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GGH)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내는 세금으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GGH includes the following geographic areas:

  • City of Barrie
  • County of Brant
  • City of Brantford
  • County of Dufferin
  • Regional Municipality of Durham
  • City of Guelph
  • Haldimand County
  • Regional Municipality of Halton
  • City of Hamilton
  • City of Kawartha Lakes
  • Regional Municipality of Niagara
  • County of Northumberland
  • City of Orillia
  • Regional Municipality of Peel
  • City of Peterborough
  • County of Peterborough
  • County of Simcoe
  • City of Toronto
  • Regional Municipality of Waterloo
  • County of Wellington, and
  •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

하지만 외국인세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Rebate(리베이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 

  1. 4년안에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2. 유학생으로 2년동안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학교가 온타리오에 있을 경우
  3. 온타리오 워크 퍼밋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은 계속 일하고 있었을 경우.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30시간, 12개월 동안 적어도 총 1560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을 외국인세를 내고 사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상황이 있으시면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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